OPEN API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Open API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Open API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smbapi) 화면을 통하여 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플랫폼의 'Open API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smbapi)에 게시됩니다.
• ② 플랫폼은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시에는 그 개정의 주요내용과 개정 후의 약관을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제2조와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③ 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라 함은 'Open 참 괜찮은 중소기업 API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smbapi) (이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의 일체를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플랫폼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인증키'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가입신청한 ID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인증키'라 함은 회원이 채용정보 오픈API 서비스 이용허가를 받은 기업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 '오픈API'라 함은 '오픈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정보 소유자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의한 규약을 말합니다.

제5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한 플랫폼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 ②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플랫폼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③ 플랫폼은 소정의 기준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승낙(회원가입 완료)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오픈API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인증키
  • 기타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이용신청]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입 신청양식에 정확하고 사실과 다름이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기관명
  • 사업자 등록 번호
  • 사업자등록증
  • 기관 대표 도메인
  • 접속기관IP
  • 담당자 정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타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용신청자가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 ① 플랫폼은 이용신청자가 제7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플랫폼의 업무 수행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플랫폼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플랫폼은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플랫폼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플랫폼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9조 [서비스의 개시]

서비스는 플랫폼이 제8조에 따라서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한 때로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다만, 플랫폼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즉시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 ① 서비스 이용은 플랫폼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플랫폼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플랫폼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항을 사전에 회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④ 오픈API 서비스는 이용횟수에 허용량 제한이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허용량은 플랫폼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네트워크 접속, 불법적인 해킹시도 등으로 서비스의 운영을 저해한 경우, 플랫폼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요금]

• 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에 드는 제반비용 등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추가 및 변경]

플랫폼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변경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 ① 플랫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기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전자우편(e-mail) 발송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사전 고지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플랫폼은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⑤ 플랫폼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14조 [정보의 제공]

플랫폼은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플랫폼이 회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플랫폼에 제출한 전자우편(e-mail)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플랫폼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홈페이지 화면에 그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저작권]

• ①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API 서비스 및 관련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플랫폼에 있습니다.
• ②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이를 FAQ 등의 게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은 저작권법 및 공공데이터법에 따릅니다.

제3장 책임

제17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① 플랫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예정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플랫폼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플랫폼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플랫폼은 회원정보를 서비스 운용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 관련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⑤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요청을 받은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제18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플랫폼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플랫폼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19조 [회원의 의무]

• ① 본 서비스 회원의 ID는 가입시 자동으로 부여 받은 식별 값이며, 회원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 ② 회원은 ID 및 비밀번호, 인증키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ID 및 비밀번호, 인증키의 관리상 불충분, 사용상의 과실,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④ 회원은 ID 및 비밀번호, 인증키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플랫폼에 통지하고 플랫폼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⑤ 회원은 ID 및 인증키를 2개 이상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⑥ 회원은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 ⑦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20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 ① 회원이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홈페이지의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직접 탈퇴합니다. 회원의 탈퇴 신청에 대해 플랫폼은 빠른 시간 내에 탈퇴 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플랫폼은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불성실한 이용 및 플랫폼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비밀 번호, 인증키를 도용한 경우
  • 자신의 서비스 비밀번호, 인증키를 고의로 유출한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타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을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이나 플랫폼이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 ③ 플랫폼은 이용 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 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④ 회원의 고의적으로 서비스를 오남용하여 플랫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본 약관에 따른 이용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이용 제한 절차]

• ① 플랫폼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플랫폼이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중지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그 이용 중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우편이나 전화의 방법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플랫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 중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22조 [회원의 게시물]

• ① 플랫폼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타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인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이나 플랫폼이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삭제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등록한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5장 면책조항

제23조 (면책)

• ① 플랫폼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 등 결과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② 플랫폼은 서비스에 관하여 약관, 플랫폼이 정한 제반 규정, 이용 안내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 ① 플랫폼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플랫폼과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관할법원은 플랫폼 본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이하, '플랫폼')”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해진 용도 이외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회원가입 및 관리
•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현황파악
• 서비스 변경에 대한 안내

2. 수집 ·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수집정보(필수)

(기업회원)

• 전자우편(e-mail)주소
• 회사명
•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증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대표URL 및 IP대역

나. 기타정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 주소, 쿠키,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기록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Open API｣ 회원 탈퇴시까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 수집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