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 국가들이 청년 창업 및 기업가 정신 활성화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취업난에 따른 고학력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이의 해결책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개척하는 창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004년 45.2%에서 2011년 40.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자 취업률 또한 2009년 76.4%에서 2010년 55%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도래에 따라 대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하였고 따라서 창업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 기술창업기업인 매출액 천억 이상의 천억벤처의 고용증가율이 대기업의 3배에 달한다는 것, 2007년 미국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2/3가 창업기업에서 나왔다는 것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술창업을 통해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까지의 성장은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확산이 관건”으로 미국의 경우에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시점에 카우프만 재단의 리더십센터 설립, 밥슨대학 기업가 정신 학부 신설 등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대학 및 대학원생 창업의 성공신화가 미국의 신성장 동력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듯 국민소득 3만불 달성 및 4만불 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및 청년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90년대 말 벤처붐 이후 우리나라 청년창업 및 기업가 정신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의 절반이 외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계 이민자들이 설립한 기업은 2%에 불과하여 필리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을 설립하고 15개 창업선도대학 지정과 더불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창업 실패로 인해 초래될 신용불량 요인을 경감하고자 연대보증개선조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교육 및 멘토링 미흡, 엔젤 투자 등 초기 창업자금 지원 부족,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 및 청년창업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핵심 영향요인 도출과 정책지원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고학력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가 정신확산 및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까지 자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원 내외 전문가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신 대학생 및 벤처기업 CEO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청년기술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