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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 장 총칙
제1 조 (목적)
본 약관은 중소벤처24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2. 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재외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또는 법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설정한 고유의 체계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7. 게시물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
8.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제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당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내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5. 당 사이트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 사이트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 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당 사이트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당 사이트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당 사이트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④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⑤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⑥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⑦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⑧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기술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 다운 등)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③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⑤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당 사이트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에게는 서비스 중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6.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당 사이트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 및 승낙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당 사이트 는 회원에 대해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당 사이트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2. 당 사이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시 동의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3. 당 사이트와 행정기관 타 사이트간의 회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행정기관 타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 당 사이트는 회원정보의 진위여부 및 소속기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확인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제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3.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당 사이트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당 사이트 및 당 사이트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비밀번호 분실 시 통보는 이메일 또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로 안내하며,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8 조(회원정보의 통합관리)
1. 당 사이트의 회원정보는 행정기관 타 사이트(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민사이트)의 회원정보와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제9 조 (이용자 확인)
1. 당 사이트는 회원이 입력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미리 당 사이트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아이디(ID)
② 비밀번호
③ 기타 별도로 부여한 정보처리 접근수단(휴대폰 인증, 아이핀, SMS인증, 공동인증서 등)
제10 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회원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 고유번호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당 사이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당 사이트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시간 등)
1. 당 사이트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정책정보, 지원사업정보, 맞춤형 정보 등 중기부 대민 정보
② 사업신청, 증명서 발급, 민원 신청, 교육 신청, 컨설팅 신청
③ 게시판형 서비스
④ 기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이용가능 일시 및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3.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당 사이트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당 사이트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6. 당 사이트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12 조 (서비스의 중지 등)
1. 귀하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6. 당 사이트에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한 안내 후 검토 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3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당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당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4 조 (계약해제,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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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시간 등)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 사이트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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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② 다른 “회원” 또는 제3 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④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⑤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⑥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18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SMS문자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지원 사업신청, 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및 SMS문자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정보를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다만, 회원의 지원 사업신청, 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제외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3 장 의무 및 책임
제19 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 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당 사이트,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②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④ 당 사이트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⑤ 당 사이트 및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⑥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⑦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⑧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⑨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21 조(사용자의 행동규범, 서비스 이용제한 등)
1. 당 사이트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회원이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6. 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①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②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③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④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⑤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⑥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⑦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⑧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⑨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7.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8. 당 사이트는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10.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당 사이트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당 사이트가 인정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4 장 기 타
제2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3 조 (손해배상)
1.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제12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5 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1. 당 사이트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2.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