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관련 시스템에 등록된 FAQ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현장(서면)평가에 가점이 반영되었으나 지원 대상에서 탈락 시에는 사용한 마일리지는 반환처리 되지 않습니다.
단, 확인서 발급을 받았지만 변심으로 현장(서면)평가에 가점이 반영되기 전 상태에서만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위탁거래에는 판매위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조나 가공행위 없이 단순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수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수위탁 거래는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의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적더라도 수위탁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위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원재료의 구입은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력 산정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해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
-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을 보유하지 않음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된 채권에 신보, 기보 채무 포함
- 위 면책으로 신보, 기보가 채무관계자 규제를 해제
재도전 심의 평가는 총 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기업의 사업성(제품경쟁력, 영업전략의 확보 및 미래성장성 등), 도덕성(채무상환노력, 체납사실, 법규위반 등), 경영의지 및 경영능력(대표자의 경영의지, 경영능력 및 자금조달운용계획), 실현가능성(사업재기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보증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일반·국내·해외여행업, 관광·소형·의료관광 등 호텔업, 전문휴양업, 유원시설업 등 총 33개 업종이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경우 근로자 고용 인원수에 따라, 추가한도(1인당 300만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한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