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향과 이슈 - 미국 창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다운로드하러가기(클릭)

본 보고서는 미국의 창업정책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백악관 주도하에 세 번의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2009년에 발표한 첫 번째 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견인”을 목표로 제시하고 창업 및 기업혁신활동을 장려했고, 2011년의 두 번째 전략은 “경제 성장과 번영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고 시장기반의 혁신 촉진을 세부 전략으로 두어 기업혁신활동을 장려하였으며, 2015년 세 번째 전략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혁신정책을 집대성하며, 민간부문 혁신 엔진의 연료 공급을 제시하여 창업 및 기업혁신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고성장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2011년에 발족하였으며, 다음 5가지를 주요 목표로 하였다.

 - 고성장 스타트업을 위한 자본 접근성 확대
 - 기업가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 연방정부 R&D의 사업화를 강화하여 스타트업과 신산업 창출
 - 고성장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장벽 식별 및 제거
 -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확대

미국은 이와 같이 혁신과 창업 전략을 백악관이 주도하여 수립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행정부 산하 부처들의 원활한 역할 조정과 필요한 입법 진행, 효과적인 예산 집행, 민간과의 방대한 협력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도 출범 이후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 두 가지를 발동하고, 백악관 산하에 미국혁신국(Office of American Innovation)을 설치하는 등 조금씩 구체화 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혁신 전략과 창업 전략을 어떻게 계승하고 바꾸어갈 것인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