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관련 시스템에 등록된 FAQ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사관육성사업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1순위 배정 혜택이 있습니다.
채용 이후 추가 교육비용 없이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시 우선선정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 선정평가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취업 예정기업의 맞춤 교육을 수행하고 취업을 확약하는 취업맞춤반, 기업의 애로과제를 학생의 과제 능력 향상에 중심을 둔 1팀-1기업 프로젝트, 산학연계 전공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전문가님들의 프로필을 살펴보신 후 희망전문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신청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 1회 보안, 법률 자문을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은 같은 보안분야로 분야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현재 지원 받는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사업 내용 중복 불가)
